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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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용
- 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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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 만 0세~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아의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고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 설치주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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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 시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해요.
-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 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어린이집 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로 영유아 5인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말하며 영유아 5명이상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상시 여성근로자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히고,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설립 형태 무관)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협동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을 받어야 하며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 연령 별 교사 대 아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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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아동 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1:3 1:5 1:7 1:15 1:20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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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만0~5세100% 만0세반
('21.1.1~)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
('21.1.1~)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
('21.1.1~)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
('21.1.1~2.28.)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
('21.3.1~)260,000 260,000 390,000 -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